보이스피싱수거책 사례 |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사건 종결

서울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던 중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회사에 문의하였지만 정식 사업체를 냈다는 회사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였는데요.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련 없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항소를 하기 위해 서울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