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사례 | 네 번째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서울형사변호사에게 형사소송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더불어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임의 제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