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조력 | 학교폭력 의뢰인, 처벌 방어 성공

서울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 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 받을 시 전과 ○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처벌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