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조력 사례 | 친권 및 양육권 받아낸 의뢰인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남편의 만행을 참고 넘겼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술을 먹고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 상담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서울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피고가 평소 자녀의 양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뿐 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에게도 각종 욕설과 폭언을 하여 자녀의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이혼 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서울법률상담을 통해 피고는 법률상 부부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외박으로 양육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맡기고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