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 | 유류분반환청구 성공한 의뢰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지 몇 개월 뒤 재산조회를 하면서 피고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피고는 의도적으로 아버지 명의 재산 대부분에 대해 명의를 변경해 놓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 치매를 앓고 계셨기에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 따라 법적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의뢰인은 법정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음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받고자 본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정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