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조력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Q..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서울변호사사무실의 답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었을 뿐 학대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은 이 사건 이전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유치원교사로서 근무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은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저질러 신체를 손상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