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사례 | 중상해 피해 의뢰인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에서 새로운 코스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의견 교환에 불과했으나 말이 오고 가는 동안 상황은 점차 격해졌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의뢰인을 거칠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눈을 폭행하여 의뢰인은 중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해당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홍채가 찢어지고 시신경 또한 손상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만 보이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폭행죄/상해죄 사건 수행 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변호사에게 고소대리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의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05도7527 판결)

⑵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생명을 잃게 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됨(대법원 2002도4089 판결)

불구

⒧ 코를 절단하여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구 불구가 되게 한 경우(대법원 70도1638 판결)

⑵ 실명하게 한 경우(대법원 4292형상395판결), 청력을 상실시킨 경우(부산지법 64고6813 판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를 훼손한 경우 등은 불구에 해당함

※ 치아 두 개가 빠진 것은 불구로 인정되지 않음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해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됨

⑵ 가해자가 결재판을 오른손에 들고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중상해죄가 성립함(대전고법 94노738판결)

서울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홍채가 찢어지고 시신경 또한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었음

▶ 사건 발생 당시부터 한 달가량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도 좌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상태임

▶ 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가해자의 행위와 중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됨

▶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족들은 의뢰인이 입은 중상해에 대한 슬픔 및 트라우마를 토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포렌식시스템을 운영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밀착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