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업무사례

폭행형사처벌 조력 | 폭행치상 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폭행형사처벌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폭행형사처벌로 찾아주신 의뢰인
    • - 폭행형사처벌로 찾아주신 경위
  • 2. 폭행형사처벌 법령 자세히 알아보기
  • 3. 폭행형사처벌, 조력 사항
    • - 폭행형사처벌, 서울변호사의 조력
  • 4. 폭행형사처벌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폭행형사처벌, 서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폭행형사처벌로 찾아주신 의뢰인

폭행형사처벌

폭행형사처벌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서울 지역에서 다양한 폭행 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서울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h3 img폭행형사처벌로 찾아주신 경위

서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의뢰인이 제안한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점점 화가 났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지만, 친구가 의뢰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구를 강하게 밀었고 친구는 충격으로 넘어지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친구의 안경을 손으로 비틀어 손상시키는 등 🔗재물손괴죄도 감행하는데요.

🔗폭행죄/상해죄 등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다양한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고자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폭행형사처벌 법령 자세히 알아보기

의뢰인은 폭행치상,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죄 혐의에 연루되어 서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폭행치상죄란,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자는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3 img재물손괴 관련 판례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甲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甲이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도13764 판결)

3. 폭행형사처벌, 조력 사항

서울변호사는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며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는데요.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폭행형사처벌, 서울변호사의 조력

서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르렀음

▶ 본 사건은 처음 발생한 일로,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재범 방지를 위한 감정 관리 및 상담 등 자기 개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의뢰인의 지인들은 본 범행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

▶ 의뢰인은 가족의 주요 부양자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4. 폭행형사처벌 조력 결과, 집행유예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폭행형사처벌, 서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폭행치상,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형사처벌 조력 | 폭행치상 등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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