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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사례 | 음주운전재범 및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 2. 음주운전재범 법령 자세히 알아보기
    • - 사고후미조치 판례
  • 3. 음주운전재범 조력 사항
    • - 처벌 방어를 위한 5가지 주장
  • 4. 음주운전재범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고, 음주운전재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서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도착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강하게 충돌하고 마는데요.

의뢰인은 총 3대의 차량을 손괴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재범 법령 자세히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음주운전재범 처벌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수단 :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

10년 내 1회 음주운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형량면허
0.03% 이상 0.08% 미만인 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인 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운전면허 취소
0.2% 이상인 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h3 img사고후미조치 판례

대법원 95도1605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도주에 해당함

3. 음주운전재범 조력 사항

서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처벌 방어를 위한 5가지 주장

서울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향후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의뢰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함

▶ 의뢰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여 심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

▶ 사건 발생 당시, 평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의뢰인이 판단력이 저하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4. 음주운전재범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에게 큰 도움 주셔서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세부 사항과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륜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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