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방어 사례 | 무면허음주운전 형사소송 변호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10년 전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뒤로는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차량도 처분하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당일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조금 마셨다가 갑자기 자녀가 집안에서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다급하게 아내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큰 문제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병원주차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돼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혐의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하면 실형만은 면하고자 서울 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가족이 갑자기 다쳐 운전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행동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병원과 집의 거리가 가까웠고, 사고나 사고의 위험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한번도 운전대를 잡지않고 다른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면모를 잘 알고있는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했고 서울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판결에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단순히 운전사실이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저질렀다면 사고여부, 피해정도, 반성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비롯한 형사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판결까지 밀착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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