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항소심 변호해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대면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하다가 마음이 잘 맞아 친구가 된 동네지인이 있었고 종종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해당 지인과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요즘 살이 찐 것 같다며 체형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팔뚝을 만지며 체형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었는데, 상대방은 이에 아무런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고 이후에 더 대화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했지만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를 결심하고 서울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체형변화 이야기에 반응하기 위해 가볍게 팔에 접촉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1심의 판결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 이를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성폭력관련 교육이수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이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강제력의 행사와 성적수치심에 대한 판단, 증거의 여부 등 입증 요소가 복합적이고 까다롭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적절히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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