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조력 사례 | 건축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허가를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 빌라를 증축해 가구 수를 늘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봉구사무소의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소 의뢰인이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뿐 만 아니라 지인, 직장 동료들 또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원상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등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