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사례 |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평소 빈번하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 찰나, 집으로 한 통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서 내용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배우자 간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송의 장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에 빠진 의뢰인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은?

1.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외도 대상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둘 사이에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3. 이혼 소송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소송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실제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메신저, 메시지, 통화, 블랙박스 등 다양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적인 성관계 관련 내용이 없어도,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4. 일반 내용이 아닌, 연인 관계라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 상간자 소송 시 주의점은?

1.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해야합니다.

2. 즉시 소송하지 않을 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용서해주고 넘어갔다가, 부정행위를 다시 인지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똑같이 외도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상간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6. 효력을 가질만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내 통화 내용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