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고소 사례 | 의뢰인 밀린 임금 받아내

서울법률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약 11개월간 근무하였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회사의 말에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기다리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고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수개월 동안 기다렸으나 이에 반하여, 여전히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피고가 급여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더해 지급 금액도 불규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금 관련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임금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